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1. 29. 선고 2014두13232 판결
[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2018상,75]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
2. 대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4두13225 판결
[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4년
3. 부산고등법원 2014. 9. 19. 선고 2014누250 판결
[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
4. 청주지법 2014. 7. 18. 선고 2014노46 판결
[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·폐기물관리법위반] 확정[각공2014하,795]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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